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 12. 09.(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1. 22.

나. 제 안 자 : 김진규의원 외 19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19. 11. 25.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2019년12월9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김진규의원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안전한 학교급식에 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학교급식소 내 정수장치 설치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김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19년 11월 25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최근 서구 및 영종·강화 지역의 이상 수질 발생으로 일상생활에서의 피해는 물론 학교급식 중단 등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였음. 특히, 학생들은 어른들에 비해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학교 내 수질 관리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할 것임.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를 통해 수질 오염을 예방하고 수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교육청에서는 이상 수질 발생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여 인천광역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업무협력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할 것이며, 정수장치는 설치뿐만 아니라 유지·관리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적인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주체인 각급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인 지원과 세부 운용계획 수립 등 관련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임지훈 의원) 금번 교육청 제2회 추경예산안에 정수시스템 설치비를 편성하였는데,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은?

(답변) (장후순 정책국장) 21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직 집행하지 않았음. 조만간 집행 예정이며, 적수피해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학교에 예산을 지원할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 내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 오염물질”이란「수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교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 “정수장치”란 급식소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소 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적정 시기에 정수장치가 교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교육감은 각급 학교 내 학교급식소 정수장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력) 교육감은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